< 표 - 2008년 이후 연도별 공무원 퇴직금 수급 제한 건수 >

(단위 : 명)

구 분	2008	2009	2010	2011	2012.9	합계
건수	631	370	628	482	421	2,532

< 표 - 2008년 이후 연도별 공무원 퇴직금 수급 제한 사유 >

(단위 : 명)

구 분	형벌 이상	파면	해임	합계
2008	488	107	36	631
2009	128	167	75	370
2010	351	219	58	628
2011	270	170	42	482
2012.9	239	118	64	421
합계	1,476	781	275	2,532

< 표 - 2008년 이후 연도별 공무원 퇴직금 수급 및 제한 현황 >

(단위 : 백만 원)

구 분	2008	2009	2010	2011	2012.9	총계
퇴직금 정상수급액	37,102	29,723	46,225	38,970	32,652	184,672
퇴직금 제한액	17,798	13,200	21,637	18,350	15,569	86,554
퇴직금 지급액	19,304	16,523	24,588	20,620	17,083	98,118

※ 형벌 등에 따른 급여제한 비율(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5조 제1항)

1. 금고이상의 형 /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

1)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 : 25%

2)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의 퇴직급여 : 50%

3) 퇴직수당 : 50%

2. 금품 및 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 ․ 유용으로 인한 징계 해임

1)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 : 12.5%

2)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의 퇴직급여 : 25%

3) 퇴직수당 : 25%